⚖️ 공정경제 개혁의 적임자일까, 자격 논란의 인물일까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정부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하자 정치권과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은 그의 연구 업적도, 정책 비전도 아닌 세금 체납 전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세금과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적이 있으며, 논란이 커진 뒤에야 미납액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경제를 지휘해야 할 인물이 정작 기본적 공적 의무를 소홀히 한 셈이어서, 향후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주병기 후보자 약력
- 이름: 주병기 (朱丙起, Biung Ghi Ju)
- 출생: 1969년생 (56세), 전라북도 정읍시
- 현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학력:
- 문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
- 고려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0~)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장
-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응용경제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경제학 저널 Journal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
📊 학문적 성과와 정책 방향
주병기 교수는 분배 정의와 공정경제를 연구 중심에 두어 왔습니다.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시장 개혁, 공정 경쟁 확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특히 사회 이동성을 계량화한 ‘개천용지수’ 개념을 제시해 한국 사회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젠더 임금 불평등, 수도권 집중 등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는 학계뿐 아니라 정책 현장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활동, 대통령 대선 캠프 자문 등을 통해 경제 정책 구상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 후보자 지명 의미
2025년 8월 13일, 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로 불리며, 재벌 내부 거래, 담합, 하도급 불공정 등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가 취임한다면 “성장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연구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체납 논란이 이러한 기대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 체납 논란과 파장
- 주 후보자는 수차례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 후보 지명 이후에야 체납 세금을 납부한 점이 도덕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 공정경제를 내세우는 공정위 수장 후보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기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은 인정되지만, 공직자로서 신뢰성과 자격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공정위 개혁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결론
주병기 교수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불평등 해소와 공정경제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세금 체납이라는 약점은 그가 쌓아온 학문적 명성과 개혁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인사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가 공정경제 비전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이라는 가치와 자신의 과거 행적 간의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지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주병기 후보자의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성을 중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덕성을 우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