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연말까지 마무리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연말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 종결”
2025년 9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지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
현재 지 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세 건의 핵심 사건을 병행 중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간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세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직결된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입니다.
📌 재판 지연 비판 정면 반박
지 판사는 최근 여권에서 제기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다.”
- “다른 요일도 주요 사건 재판을 맡고 있어,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중이다.”
- “현재까지 약 60회 재판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50회 이상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향후 사건을 병합해 심리 종결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 재판 중계 논란에 대한 입장
내란 재판 중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지 판사는 합리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특검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가 살펴보겠다.”
- “특검법에 따르면 신청권자는 특검과 피고인뿐이며, 언론사는 신청권이 없다.”
- “중계가 결정된다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즉, 언론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검 또는 피고인 측이 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지귀연 판사 프로필
내란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이력도 눈길을 끕니다.
- 출생 : 1974년 11월 12일 (50세)
- 본관 : 충주 지씨
- 학력 : 개원중학교 → 개포고등학교 →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병역 :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2002~2005년)
- 경력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관 임용,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특히 군법무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경 지휘부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에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주요 발언의 의미
지 판사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일정 공지를 넘어,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 공정성 강조 : 정치권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 신속성 확보 : 국민적 관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사회적 불안을 줄이겠다는 선언
- 투명성 제고 : 재판 중계 가능성을 열어두며 국민 앞에 재판 과정을 공개할 의지 표명
📊 정리
| 구분 | 내용 |
| 재판 종결 목표 | 2025년 12월까지 심리 완료 |
| 진행 현황 | 현재까지 60회 진행, 연말까지 50회 이상 예정 |
| 주요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
| 재판 중계 | 특검·피고인 신청 시 검토 가능 |
| 특징 | 군법무관 출신, 서울대 법대 학사, 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
✨ 마무리
지귀연 판사는 이번 발언을 통해 내란 재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앞으로의 재판 진행과 결과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앞으로도 지귀연 판사의 행보와 재판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