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호 변호사,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 변호 맡아… 특검 수사 방식 강하게 비판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 바로 박경호 변호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현재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법조인으로,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의 수사 절차와 피의자 조서 작성의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 사건 개요 –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의 전말
2025년 10월 초, 경기도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가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지 약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A씨는 특검의 조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당시 강도 높은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뒤따랐습니다.
이후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특검의 조사 과정에 과도한 압박이나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박경호 변호사의 등장 – “조서 내용, 허위로 작성됐다”
A씨는 사망 전날인 10월 9일, 박경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랜 검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A씨 사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수사팀을 향해 “허위 조서 작성과 강압적 신문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서에는 A씨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A씨는 심야까지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압박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했지만, 특검이 이를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위임 종료’를 이유로 거부했다며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 특검 측의 입장 – “절차상 정당, 강압 조사 없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A씨의 사망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박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검 측은 “A씨가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을 이어갔고, 조사 중 부당한 신체적·언어적 압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조서 열람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위임관계도 법적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조서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적 쟁점 – ‘조서 허위 여부’와 ‘열람 거부의 정당성’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신문조서의 진실성 — 박경호 변호사는 조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며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조서 열람 거부의 법적 타당성 —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유족이나 변호인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박 변호사는 특검 담당 수사관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사건은 향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인물 프로필 – 전직 검사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까지 역임한 ‘엘리트 법조인’
| 구분 | 내용 |
| 이름 | 박경호 (朴炅晧, Park Gyeong-ho) |
| 출생 | 1963년 9월 10일 (62세),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
| 학력 | 대전대흥초 → 대전북중 → 서대전고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학사) |
| 주요 경력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 검사 시절 | 대전지검 특수부장, 논산지청장, 대검 중수부 1과장, 과학수사기획관 등 역임 |
| 공직 | 제5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6.8.16 ~ 2018.3.29, 박근혜 정부) |
| 정계 활동 |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
| 현직 |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및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
박 변호사는 ‘원칙주의자이자 청렴한 검사’로 불렸으며, 권익위 재직 시절 공공기관 부패척결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퇴임 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 “법의 정의와 인권 보호,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은 단순한 사망 사건을 넘어, 특검의 수사 관행과 피의자 인권 보호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박경호 변호사는 “공무원 한 사람의 생명이 가벼이 여겨져선 안 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의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과정의 투명성·조서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