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고발… “부당한 체포, 법적 대응 나서겠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64)이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부당한 체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에 직접 고발장 제출… “소환은 정당해야 한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10월 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저를 6차례나 소환했지만, 상당수가 이유 없는 부당한 요구였다”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조급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측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서둘러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 혐의는 직무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법적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체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요즘은 대통령을 지지하면 ‘더 평등한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 같다”고 말하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논란의 발언과 체포 경위
이진숙 전 위원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달아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은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 후 압송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 이진숙 전 위원장 프로필
- 이름: 이진숙 (李眞淑, Lee Jin-sook)
- 출생: 1961년 7월 4일, 경북 성주군 월항면
- 학력: 경북대 영어교육학 학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존스홉킨스대 국제공공정책학 석사, 서강대 언론학 석사
- 주요 경력:
- 문화방송(MBC) 종군기자 및 워싱턴 특파원
- MBC 보도본부장, 대전MBC 사장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언론특보 및 대변인
-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7.31 ~ 2025.9.30)
- 거주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 가족: 배우자 신현규, 1녀
🔍 ‘언론인 출신 위원장’에서 ‘피의자’로… 논란의 행보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언론 현장에서 이라크전과 걸프전을 취재한 종군기자 출신으로, 오랜 방송 경력을 쌓으며 MBC 내부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재임 중 정치적 발언 논란으로 파면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는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찰의 체포 과정과 향후 검찰 송치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이 선을 넘은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단순한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적 논란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고발에 나서며 새로운 법적 공방의 막을 열었습니다.
한때 ‘언론 자유의 상징’으로 불렸던 그가 다시금 ‘정치 중립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번 사안,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