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의 한 축이 무너졌다” – 강백신 검사, 대장동 항소 포기 강력 비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52)가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결정으로 정의 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며, 검찰의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 기회 날아갔다” – 강백신 검사의 작심 발언
강 검사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는 단 한 푼의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김만배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당초 예상금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해석의 문제였다”며,
“따라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고, 항소는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법리, 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적 판단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것이 강 검사의 핵심 문제 제기입니다.
💰 “7886억 원 중 단 473억 원만 환수 가능”… 정의는 어디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전액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73억 원의 뇌물액만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최대치도 473억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수천억 원 규모의 불법 이익이 사실상 민간 업자들에게 남게 되는 셈입니다.
강 검사는 “피고인들이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지키려 한 이유가 바로 이 막대한 범죄수익 때문인데,
검찰이 스스로 그 싸움을 포기했다”고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 법무부 주장 정면 반박
법무부는 항소 포기 이유로 ‘검사 구형량의 1/3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강 검사는 “이는 전부 유죄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때 적용되는 기준일 뿐,
이번처럼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요 법리 쟁점이 걸린 사건에서 양형만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즉, 이번 결정은 검찰의 원칙과 절차 모두를 무시한 이례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 강백신 검사 프로필
| 구분 | 내용 |
| 이름 | 강백신 |
| 출생 | 1973년 9월 28일 (52세), 경남 남해군 |
| 현직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
| 학력 | 진주동명고 졸업 / 서울대학교 인류학 학사 / 조지타운대학교 연수 |
| 주요 이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
| 인천지검, 울산지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근무 | |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 | |
|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 |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파견 | |
| 전문 분야 | 공공비리, 부패수사, 공직자 범죄수사 |
강 검사는 그동안 공직 비리와 대형 부패 사건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에 파견돼 주요 수사를 담당하며, 원칙과 소신 있는 검사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단순히 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닌,
검찰의 존재 이유와 정의 구현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의 발언은 “검찰은 권력이 아닌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는 오래된 원칙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의 말처럼 —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한 축이 무너진 사건이다.”